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0일부터 신청…보증금 3분의 1 지원

지원 대상과 피해 유형

이번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은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임대인의 반환 의도가 확인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무권계약피해자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경우이며, 피해회복금은 경매 배당액,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경매차익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원 금액 산정과 지급 방식

지원금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으로 나뉘며 모두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소지원금은 경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계산 방식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입니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를 위한 제도로, 피해주택 처분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합니다. 이때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나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최종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

최소지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그 외에는 경매와 공매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매와 공매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진행하며, 13일부터는 지역본부를 통해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확인 사항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양식이나 세부 구비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공고문 혹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입 여부와 진행 단계에 따라 접수 요건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보유 주택의 진행 상태를 파악한 뒤 공고문과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대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가이드

이번 제도는 경매 완료 후 지원받는 경우와 처분 전 선지급받는 경우의 신청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피해 유형이 특별법상 피해자인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인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 운영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플러스 누리집에 게시된 상세 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접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