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49데시벨 기준 강화 행정예고 (11월 6일)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건축주 및 거주자 대상

이번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그동안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축주는 현행 체계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맞춰 건물을 시공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중량 및 경량충격음 49데시벨 이하로 기준 상향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수치가 엄격해졌습니다.

• 중량충격음은 기존 50데시벨 이하에서 49데시벨 이하로 낮아집니다.
• 경량충격음은 기존 58데시벨 이하에서 49데시벨 이하로 강화됩니다.
• 건축주는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표준바닥구조는 새롭게 마련되며 완충재 품질기준도 함께 정비됩니다.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의견 수렴

이번 일부개정안은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시행일과 현장 적용 시기는 예고 종료 후 확정되며,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구조 선택권 유지와 성능 강화 효과

기준이 강화되어도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의 선택 체계는 유지됩니다. 다만 완충재 품질기준이 강화되므로 자재 선정 시 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량충격음 기준이 58데시벨에서 49데시벨로 낮아짐에 따라, 향후 신축되는 다세대와 오피스텔 거주자는 낙하물 소음이 감소한 더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