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부터 시작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임대인 모집 및 혜택 안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임대인 모집 요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월 4일부터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9월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따른 신청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대상 주택은 유형 제한이 없으나 주택가격이 20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약정 수익과 세제 혜택

임대인은 모집 공고문에 따라 세전 연 4.35%의 약정 수익률을 계약 기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월세 형태로 매달 지급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해 개인과 법인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감면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지원합니다. 기존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공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 참여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지급받아 연체와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 및 계약 체결 방법

임대인은 11월 4일부터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법인의 입회 하에 공인중개사를 거쳐 체결하며 법인임대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신청 후에는 대상 주택 요건 검증과 3자 계약 체결 및 예치금 납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및 상세 문의 안내

임대인은 세전 연 4.35%의 확정적 월 수익과 세제 혜택을 얻는 대신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예치금 반환 유보와 공인중개사 중개 의무 등 세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신탁기획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내용 해석: 본 사업은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대인은 수익률과 세제 혜택을 확보할 수 있으나 계약 종료 시의 반환 조건과 공인중개사 의무 고용 등 준수사항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의 의무 사항을 숙지하고 안심전세포털에서 요건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