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1000㎡로 확대 및 4층 허용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기준 완화 대상과 범위

국토교통부가 11월 12일부터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 기준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던 규제를 풀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대지 활용 방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
• 다가구주택 허용 층수: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1층 증가
•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개선된 일조권 확보 기준과 적용 범위

건물 높이가 10m를 초과할 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 방식도 11월 12일부터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건물이 10m를 넘으면 상층부가 사선 형태로 꺾여 내부 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건축 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의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용적률 활용을 통한 증축과 재건축 기회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큰 규모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대지에서 증축과 재건축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 형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 변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30년 만에 면적과 층수 규제가 완화되면서 도심 내 대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규제로 인해 증축이나 재건축을 미뤄왔다면 11월 12일 이후 바뀐 기준에 맞춰 설계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변경된 일조권 기준이 설계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여 실제 사용 면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건축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