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부터 3단계 확대 시행

모든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적용

이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제도는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규모별 3단계 확대

사외적립 의무화는 기업 규모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 2029년: 1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시점은 연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외적립 의무화는 체불 예방의 구조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칭지원과 융자보전 사업도 병행되므로 일정에 맞춰 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운용 변화

새롭게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또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기존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도 2028년 1월 300인까지 확대합니다. 연금 수령 단계에서는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되도록 유도가 강화됩니다. 자율적 우선 도입 사업장에는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지원됩니다.

연내 법 개정 추진과 정부 부처 문의처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도의 세부 내용이나 적용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무 부처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657
• 재정경제부 연금보건경제과: 044-215-8591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3
•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02-3145-5190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사외적립 의무화는 퇴직금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주의 추가적인 적립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노무 관리에 반영하고, 정부의 매칭지원 및 융자 사업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