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터리 공장 노동자 중금속 투약 의혹, 10월 12일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배터리 공장 유해 물질 노출 대상자와 노동자

국내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며 중금속 배출 주사를 강제로 투약당한 노동자들과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에 노출된 인원이 이번 조사의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체내 중금속 배출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작업환경측정 평가가 허위로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정 사업장의 일탈을 넘어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 사례가 타 사업장에도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과 세부 점검 항목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은 해당 사업장의 유해 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를 조사하며 위법 사항 발견 시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합니다. 세부 조사 및 대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 물질 노출 실태 파악: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된 경위와 작업환경측정 평가 통과 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합니다.
• 주사 투약 경위 조사: 중금속 배출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상습적으로 반복 투약한 행위의 실체를 밝힙니다.
•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확인: 부작용 위험을 숨긴 채 주사를 투약하고 유해 물질 노출을 은폐했는지 철저히 파악합니다.
• 타 사업장 점검 확대: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 사례가 다른 현장에도 존재하는지 면밀히 살핍니다.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 조치

10월 12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엄중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 위험을 은폐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관계 기관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다른 산업 현장의 노동자 건강과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