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치료비 150만 원 지원 및 전국민 채무상담 1375 운영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한 자살률 18.9명 이하 감축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자살률을 2024년 대비 33.3% 낮춘 인구 10만 명당 18.9명 이하로 줄입니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대응전략총괄과는 10월 12일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8명으로 전년 29.1명보다 감소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12.3% 줄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기존 9대 분야 대책을 5대 전략으로 재배치하고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해 중앙부처와 시·도지사의 시행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자살시도자 대상 치료비 150만 원과 응급입원료 600만 원 지원

국가와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명지킴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국가자살대응실이 설치되어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과 인프라 확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살예방센터 인력: 센터당 5명에서 7.1명으로 확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4개에서 17개소로 확충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93개소에서 103개소로 증가
•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액: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

정신건강 치료 강화를 위해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이 추진됩니다. 난치성 우울증 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족상담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범위도 넓어집니다.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및 데이터 기반 예방체계 도입

과도한 채무부담을 겪는 국민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운영합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과 중위소득 인상, 자살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도 병행됩니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자살예방체계도 구축되어 자살동기분류가 7가지에서 27개로 확장되었으며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과 결합해 분석됩니다. 학생, 청소년, 범죄피해자, 경찰·소방·군인 등 특수직군에 대한 맞춤형 예방과 진단, 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서비스 수용성 제고

치료비 지원 확대와 채무상담 번호 도입은 실질적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서비스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설득과 돌봄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위기 상황 시 신용회복위원회 1375나 지역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