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10월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 신청 시작

국가 주도 배상 대상자 범위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손해배상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이미 피해구제를 인정받은 사람도 이번 배상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항목별 배상금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산정됩니다.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배상,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까지 구체적인 손해 항목이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일시금 전액 수령이나 분할 수령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상 심의 신청 기간과 일정

배상 심의 신청은 10월 8일부터 시작되어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과 오프라인 접수 경로

배상 심의를 받으려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구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을 방문하면 신청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피해자를 위한 서류 제출 및 간주 규정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다만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자료 등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이 고려되며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