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조업 규제 2031년까지 절반 감축 및 중앙행정기관 상담 110 통합

연근해어업 조업방식 규제 절반으로 축소

연근해어업 종사자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 및 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가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잉 어선은 감척을 유도하며, 노후 어선은 정부출자펀드를 통해 현대화된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 부담 완화와 어업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대응 태세 강화

산림 인근 주민과 농업 종사자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강화된 대응 태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는 진화헬기와 진화차 등 자원을 확충하고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여 소각을 방지합니다. 주택과 사찰 등 산림 인접 시설물 주변에는 산불 안전공간이 확대됩니다. 산불 발생 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국가산불대응상황팀을 통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34개 중앙행정기관 민원 상담 번호 110으로 통합

국민은 정부 민원 상담 시 697개에 달하던 번호 대신 110 번호 하나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상담번호가 110으로 단계적 통합 및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110 번호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관 기관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 규제 완화, 산불 예방, 민원 상담 통합은 각기 다른 시점에 시행됩니다. 이용자는 소관 부처가 공지하는 세부 시행 일정과 연계 범위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