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지역 지원 기준 마련…11월 2일까지 특구 지정 신청

탄소중립 이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시도지사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신청 대상입니다. 시도지사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과 고용,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노사와 지역 주민 등 전환 당사자가 단순히 지원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전환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의견 수렴 대상에는 협력업체 노사까지 포함되며, 지방정부의 신청과 계획 수립은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필수요건과 세 가지 선택요건 충족

특구로 지정되려면 탄소중립 사회 이행이라는 필수요건 외에 다음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등이 해당합니다. 지정 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 대책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노동부와 산업부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 및 신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고시 제정안은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합니다.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수립한 자체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한 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안은 노동부 누리집의 정보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동일한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양 부처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정 기간 2년 및 연장 신청 절차

특구 지정 기간은 2년입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자료를 첨부해 노동부와 산업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지원이 인정될 경우 1년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정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지역 지원센터가 자체 계획 이행과 신규 사업 발굴을 지원합니다.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근거한 특구 지정을 통해 고용과 산업 전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자체 계획 수립과 노사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기업과 노동자는 지자체의 향후 계획과 공고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