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28일부터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3년 평균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3년 평균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상: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주
• 과징금 부과 기준: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 내
• 예외 기준: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 5%가 30억 원 미만이면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
• 산정 방식: 위반행위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근로자 대비 사망 비율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되어 산재 예방 사업에 쓰인다. 구체적인 절차와 징수 시기는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에도 최저 30억 원의 과징금이 적용되므로, 개별 기업은 세부 감경 기준을 확인하여 안전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주요 제도별 시행 일정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내용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므로 현장 대응 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년 1월 28일
• 노동자·사업주·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 내년 4월 28일
•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내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설치되어 산재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각 제도의 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사전에 법령 내용을 파악하여 현장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및 시정조치 강화

현장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구와 명령 범위가 넓어진다.

• 작업중지 요구: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구 가능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 중지 및 대피 가능
• 작업중지 명령: 중대재해 발생 외에도 노동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붕괴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까지 확대
• 사업주 의무: 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시정 완료 시까지 작업 중단 의무

하청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사내 안전 매뉴얼을 점검하고, 작업중지 우려 상황 발생 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절차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영업정지 2회 이상 시 등록 말소 및 신고 포상금 도입

안전 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와 현장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 등록 말소 요청: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이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가능
• 신고 포상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기타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및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명문화

사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폐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향후 개설될 신고센터와 하위법령에서 확정될 구체적인 포상 기준을 확인하여 안전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