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30% 제한 및 내년 1분기 시행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한도 30% 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한도 규제가 도입됩니다.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적용되던 여신성 자산 30% 이내의 한도 규제에 더해 구체적인 업종별 기준이 신설됩니다.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각각의 한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을 합산한 한도는 50% 이내로 설정합니다.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평가 의무화

온라인 카드결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평가해야 합니다. 온라인 결제대행거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카드사는 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 미정산 및 불법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분기마다 리스크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미연장, 중도해지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렌탈업 취급한도 합리화

렌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한도 규제가 개선됩니다.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평균잔액 한도는 기존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에서 리스 및 할부금융자산 이내로 완화됩니다. 물건별 렌탈자산의 평균잔액 한도 규제는 폐지되지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제한은 유지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일정

이번 개정안은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갖습니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나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감독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여전사의 대출한도가 30%로 제한되면서 부동산 금융의 잠재적 리스크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여전사의 자산 운용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 회사는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산 운용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리스크 평가 항목을 재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