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65만 명 대상 치매배상보험과 낙상 치료비 지원, 2027년 1분기 시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금융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사업 운영을 맡으며, 낙상사고 발생 시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하는 데 25억 원을 투입합니다. 치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구비해 센터에 직접 혹은 담당 생활지원사를 통해 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등 맞춤형 금융교육에도 4억 원을 배정해 생활지원사가 대면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학병원 경력 간호사의 비금융 헬스케어 서비스

헬스케어 등 비금융 서비스에는 39억 원을 투입합니다. 5년 이상 경력의 대학병원 간호사 등이 전화 상담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 분석과 복약 안내, 만성질환 맞춤 식단 지침을 제공합니다. 증상에 맞는 전문병원 안내와 진료예약 대행을 수행하며, 진료 후에는 전문간호사의 1:1 코칭콜과 영양관리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어르신이나 생활지원사가 사업 수행 업체 센터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고립·우울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와 맞춤 프로그램에는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참여 어르신과 생활지원사를 위한 리워드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 대상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치매 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는 20억 원 규모의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물 피해를 보상하며,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소득수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올해 4분기 중 보험사를 선정해 상품을 출시하며, 이후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족과 보호자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05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2027년 1분기부터 2년간 본격 시행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세부 계획과 수행 업체를 확정하고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세부 신청 경로와 전용 콜센터 번호는 수행 업체가 선정되는 4분기 이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사업 시행 시점에 맞춰 대상자가 혼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통합 지원의 실효성과 확인 절차

이번 사업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금융·의료 지원을 통합해 고령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식이 수행 업체 센터나 생활지원사를 거쳐야 하므로, 공고 발표 이후 본인의 거주지 내 수행 업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상세한 서비스 이용 대상 여부와 신청 서류는 4분기 확정 공고 이후 정부 누리집을 통해 개별 확인해야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