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발표 미신고 가상자산 웹사이트 27곳 국내 접속 차단

미신고 가상자산 이용자 및 국내 접속 차단 대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합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필수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모든 자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국외 사업자도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미신고 영업은 그 자체로 특금법상 불법 행위이므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 대상이 됩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곳의 접속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6일과 7일 심의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이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사이트 27곳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앞서 애플과 구글 앱마켓에서 관련 모바일앱의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가 제한된 데 이어 웹사이트 접근까지 막은 것입니다. 불법 취급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어 보안 사고에 취약하며, 거래대금만 가로채는 등 투자 사기 피해 시 구제가 어렵습니다.

9월 13일 즉시 시행되는 차단 조치

금융정보분석원은 9월 13일 접속 차단 결정과 함께 불법 영업행위 대응을 공식화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적발 즉시 접속을 차단하는 실효적 체계를 갖췄습니다. 또한 신고된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신용카드로 미신고 사업자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업체는 총 44곳입니다.

접속 차단에 따른 기존 이용자 자산 인출 안내

사이트 차단으로 인한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통해 자산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3 또는 1712)로 가능합니다.

사법적 판단 전이라도 미신고 사업자의 접속을 즉시 차단해 피해 예방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용자는 거래 전 해당 사업자의 정식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접속이 차단된 경우 안내된 공동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자산 인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