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및 성희롱 과태료 강화 시행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기업 확대와 단계적 적용

2027년 7월 1일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이 기존 1000인 이상 기업에서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후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의 의무 이행 방식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의무 이행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실질적인 재취업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500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내년 7월부터 회사의 지원 방식을 확인하고 재직 기간 중 활용 가능한 직업훈련과 근로시간 조정 제도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친족 범위 구체화

11월 27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이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가 아닌 경우 내부 징계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및 그 친족인 상급자와 근로자도 성희롱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대상 친족 범위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와 근로자입니다.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 원
•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200만 원
• 여러 차례 혹은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 원
•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실의 서면 통지 의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절차가 개선됩니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절차가 없어 근로자가 일정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1월 27일부터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는 제도 이용 신청 시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간을 기재하고, 이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의 서면 또는 전자적 통지 여부를 확인하여 돌봄과 근무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