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16개 사업장 10월 19일부터 특별현장점검 실시…조합원 피해 예방

정비사업 조합원과 공사비 검증 미이행 구역 점검 대상

이번 특별현장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의 정비사업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정부 전수조사에서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누락한 구역 138곳 중 16곳을 우선 점검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조합원과 구역 관계자가 점검 대상입니다. 현장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공사비 계약 및 법령 이행 여부 점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공사비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필 계획입니다.

10월 19일부터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일정

현장조사는 11월 말까지 두 차례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1차 현장조사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2차 현장조사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수사 의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가 내려집니다.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스스로 챙겨야 할 계약 적정성

이번 점검은 공사비 검증을 누락한 138개 구역 중 16곳만 대상으로 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구역의 조합원도 계약 적정성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지자체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에 적극 문의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등 조합원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