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1년 결과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 현황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 출범과 1년간의 성과

초국가범죄 대응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되었습니다. 2025년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 등 국민 대상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2025년 10월 11일 대통령은 국민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외교·사법·금융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2025년 12월 29일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TF는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범죄거점을 타격하고 핵심 조직원과 도피사범 검거 및 송환에 주력하였습니다. 10년간 미해결 상태였던 필리핀 수감 마약유통 피의자 박왕열의 국내 송환은 관계기관 공조와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결합한 대표 사례입니다. UAE 도피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검거와 카자흐스탄 스캠 조직원 검거 등 상시 대응체계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총력 대응에 따른 검거 및 송환 실적

범정부 총력 대응 결과,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전년 동기 340명 대비 2.5배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도피사범 송환 인원은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늘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피해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줄었고,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 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피해액은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57.5% 감소하였습니다. 마약 차단을 위해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한 결과, 1339kg의 마약을 적발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범죄 대응 계획

정부는 범죄 대응 방식을 현지 직접 타격으로 전환하여 검거 및 송환 실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조직의 인적 기반을 무력화하기 위해 해외 거점 원점 타격과 범죄 수익 자금 환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책 대응 성과에 대한 해석

이번 실적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공조와 현지 거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합니다. 다만 해외 범죄는 조직의 거점 이동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범죄 유형별 상세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외교부나 경찰청을 통해 공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대응 체계가 강화된 만큼,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은 현지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공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