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비핵화 공조 및 첨단기술·경제안보 협력 강화

누가 대상인가

한미일 3국 외교장관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의 주체입니다. 반도체, AI, SMR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받는가

북한 비핕화 공조,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디지털 인프라 및 바이오 분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강화가 추진됩니다. 지난 7월 체결된 한미일 SMR 협력각서(MOU)의 효과적이고 호혜적인 시행을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주간 참석을 위해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와 아세안 관련 장관회의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외교장관회의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6)로 문의하면 됩니다. 3국 장관들은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및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뭘 놓치면 안 되는가

3국은 동북아시아와 중동 등 주요 지역의 정세를 논의하며 국제법 준수와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초국경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활동 확대도 추진됩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단순한 안보 공조를 넘어 SMR, AI, 양자 기술 등 구체적인 신흥기술 분야의 기술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SMR 협력각서의 이행 계획 수립은 에너지 안보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북한의 비핕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구체적인 유인책이나 경로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실질적인 비핕화 달성까지의 한계점으로 보입니다. 결국 3국 협력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야별·각급 협의체의 활발한 가동과 지속적인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