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와 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

누가 대상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대상입니다.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가 구축됩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받는가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항목별로 결정됩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치료비 형태로 지급되어 의료 지원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3)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내에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뭘 놓치면 안 되는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피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됩니다.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분담금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전환의 핵심은 구제의 주체를 사업자라는 단일 대상에서 국가라는 공적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나 책임 공방으로 인해 배상이 지연되었던 기존 행정 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특히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명시한 점은 일회성 보상이 아닌 생애 주기적 관점의 의료 지원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배상액의 규모는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구제 수준은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