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학원 입학 및 분반시험 금지…10월부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누가 대상인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 설립·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나 교습소 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받는가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과 분반시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은 물론이고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모든 시험과 평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 시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034)로 문의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뭘 놓치면 안 되는가

모집 목적의 시험은 금지되지만,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했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아 대상 모집이나 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진입 장벽처럼 작용했던 입학 시험이라는 관행을 법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지 형태의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특정 능력의 서열화까지 금지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보호자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 등록 후 진단 행위가 허용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부 교육 기관에서 이를 우회하여 변형된 형태의 레벨테스트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정책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