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과 10월 22일부터 확대되는 주민참여

송전망 주변 마을 주민과 태양광 햇빛소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 및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은 송전망이 지나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송전망 건설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해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은 가공선로 1킬로미터당 20억 원입니다. 이 중 3분의 2 이내 금액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배분합니다.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할 경우 설치 비용을 우선 반영해 주민이 발전 수익을 나누도록 돕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며,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수익성 검토 및 참여 절차 안내를 지원합니다.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 및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기간에 주민과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특별법 하위법령과 입지선정위원회 고시 개정을 완료합니다. 관련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044-201-5894)로 하면 됩니다.

입지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확대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단위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립니다. 지역 주민의 위원회 참관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회의 종료 후 의결 사항과 회의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전면 공개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주민은 입지 대안 검토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후보 입지 선정 시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대안을 도출해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후보 경과지 검토 시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 선로 및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치면 위원회를 통합 또는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판단과 확인 사항
이번 조치는 송전망 주변 마을의 지원을 늘리고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익성은 사업 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지역별로 진행될 선도사업 공모 일정을 살피고, 우리 마을의 상황에 맞는 사업 가능성을 검토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