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특별점검 운영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대상 및 기간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입니다. 이 기간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례나 해외 출국 중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됩니다. 부정수급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므로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와 제보 포상금

조사 시작 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경우 추가징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 전액이 면제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 동기 및 결과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에서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

• 실업급여 제보: 최대 500만 원
• 모성보호급여 제보: 최대 500만 원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보: 최대 3000만 원
•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제보: 최대 5000만 원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한 신고 접수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누리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인적자원개발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확인 시 주의사항

자진신고는 반드시 조사 개시 전에 완료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최근 3년 내 처분 이력이 있거나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본인의 과거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