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시행, 산업통상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및 서남권 클러스터 추진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과 서남권 클러스터 전담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정사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원단은 세 개의 부서로 나뉘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반도체정책과: 반도체 정책기획 기능 담당
• 첨단반도체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담당
• 반도체생태계과: 소부장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담당

지원단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등의 신규 법정사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지원단 신설로 정책 집행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남권 클러스터의 실제 부지 조성과 전력 및 용수 공급 과정에서 지자체 간 조율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인도통상협력과 신설과 경제 협력 강화

인도의 전략적 가치와 7퍼센트대의 경제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통상협력과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한-인도 정상외교 이후 증가한 협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도통상협력과는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양국 산업 및 투자 협력과 신규 협력사업 발굴
•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 지원
• 기업 애로 해소 및 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
• 에너지 및 자원 안보 협력 확대

이번 신설을 통해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운영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협상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방침입니다.

10월 20일 시행되는 직제 개정령과 문의처

이번 조직 신설의 근거가 되는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0일에 시행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광주 군공항 등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해 관계기관과 인프라 공급 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정책 집행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9
• 행정안전부 조직국 경제조직과: 044-205-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