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중소기업 보안 지원 대책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지원 대상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촘촘한 보안망을 형성할 방침입니다. 내부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핵심 인력 관리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 증가와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새로운 기술유출 위협에 대응하고자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 점검이 강화됩니다.

불법수익 환수 강화와 손해액 감정 도입

기술유출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하기 위해 몰수 대상이 확대됩니다.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게 되어 피해구제가 실질화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처벌 회피 상황을 방지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와 유출 수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범정부 기술유출 대응 체계 구축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됩니다. 기술보호정책과 조사 및 수사 이행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지원 신청 및 향후 일정 안내

이번 대책은 2026년 10월 7일에 발표되었으며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마련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대학은 산업통상부 기술안보과(044-203-4856, 4858)를 통해 공고 일정과 상세 접수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종합계획과 법 개정이 추진 단계에 있어 세부 일정이나 예산 규모가 미정인 상태이므로 유선 문의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과 일정은 관련 법 개정 이후 확정되므로, 기술 보안이 필요한 기업과 기관은 산업통상부 기술안보과에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