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시 실질 GDP 0.38%p 증가 전망, 10년 후 기준 잠정 결과

누가 대상인가

이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은 대한민국 전체 거시경제와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수산업, 임업 등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거시경제 분석 결과에 포함된 대한민국 경제 주체
• 산업연구원 분석 대상이 되는 제조업 및 중소기업 기반 기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범위에 속하는 농업 및 임업 종사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 범위에 포함되는 수산업 종사자

무엇을 얼마만큼 받는가

이번 발표는 현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잠정 전망치를 담고 있습니다.

• 실질 국내총생산: 협정 발효 10년 후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 생산파급효과: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 6조 3000억~6조 7000억 원 증가
•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 제조업 증가분 중 1조 1000억~1조 2000억 원에 해당
• 농업 생산 감소: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7100억 원 감소 예상
• 임업 생산 감소: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06억 원 감소 예상
• 수산업 생산 감소: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817억 원 감소 예상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시행일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는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조기에 공개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정부는 앞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하여 분석 결과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검토 과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신청 절차: 별도의 지원금 신청 절차는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존재하지 않음
• 필요 서류: 서류 제출 항목은 확인되지 않음
• 문의처: 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기획과(044-203-5732),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62),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5),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67),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042-481-4085)

뭘 놓치면 안 되는가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로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영향과 현장의 우려 및 애로사항도 소통 계기를 통해 청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 종사자는 향후 설명회와 간담회 일정을 확인하여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잠정 전망치는 가입 협상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정보를 지속해서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