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7월 13일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전송 의무 대상

이번 조치는 민간구급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운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기관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응급환자이송업자
•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 공포된 해당 규칙을 근거로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관이 실시간 전송 시스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전송

대상 기관은 각 구급차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급차별 위치 정보
• 이동 경로 정보
• 운행시간 정보

기존에는 사후에 GPS 기록과 서류를 대조하는 방식이었으나, 실시간 시스템 도입으로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단계로 운영 중입니다.

내년 도입될 이상 운행 자동 탐지 및 보험 연계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이상 운행을 자동 탐지하는 기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상 운행 사례 발생 시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
•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연계하여 보험 가입 정보 상시 확인

기존에는 정기 점검 시에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상시 확인 체계를 갖추어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편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송체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운행기록장치 정상 작동 여부 상시 점검

실시간 관리 체계가 안착하면 사각지대에 있던 부적절한 운행이나 가짜 구급차 적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내년 자동 탐지 기능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현장 점검이 이어집니다. 대상 업자는 운행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