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AI 돌봄·복지 서비스 도입 및 전국 확대 추진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스마트 홈과 시설 도입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에 AI 기기와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이 도입됩니다. AI가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대화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합니다. 시설에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설 모델이 마련됩니다.

• 재가 돌봄은 노인에서 장애인을 시작으로 가정에서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범위를 넓힙니다.
• 시설은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민간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으로 확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스마트 홈과 시설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 성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과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의 활용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 인력의 야간 순회 업무를 줄이고 대면 돌봄 집중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생성형 AI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과 원클릭 신청

2027년부터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이후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합니다. 위기가구 발굴에는 AI 모형을 활용해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까지 살피도록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서류 접수와 검증,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합니다. 돌봄 현장의 물품관리와 지출결의서 작성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도 디지털로 전환합니다.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하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윤리 지침과 교육 체계 마련

정부는 AI 기술 도입과 함께 위험 수준에 따른 사람의 개입과 설명 요구 등을 담은 윤리 지침을 만듭니다. 돌봄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강사·리더 요원을 양성하고, 찾아가는 AI 활용 교육을 추진해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2027년 전면 도입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2027년 AI 복지 신청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 동의 기반의 마이데이터 연계와 정보 조회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향후 시범사업 참여 지역과 시설 확대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신청 절차가 공개될 예정이므로 주무 부처의 추가 안내를 주시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관련 정책 발표 자료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