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부족 59개 시군구 확인 및 2030년까지 재택의료센터 650개 확충

돌봄 서비스 부족 지역 59곳 현황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돌봄 수요 대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고수요 저공급 지역은 총 59곳입니다. 이 중 67.8퍼센트에 해당하는 4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합니다. 경남, 전남, 경북, 전북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고수요 저공급 유형에 해당합니다. 반면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은 저수요 고공급 유형에 분포합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퍼센트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0.7퍼센트에 그쳐 격차가 큽니다.

서비스 공급 충족률과 지역별 불균등

주요 서비스별 전국 공급 충족률은 방문요양 96.9퍼센트, 장애인활동지원 89.7퍼센트로 나타났으나 단기보호 1.5퍼센트, 긴급돌봄 지원사업 7.0퍼센트, 장애인건강주치의 16.9퍼센트, 재택의료센터 17.7퍼센트는 매우 낮습니다. 자원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단기보호가 0.830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는 0.667을 기록하여 서비스 접근성에 지역적 편차가 심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지역계획 수립 및 지원 일정

각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0월부터 자문가 110여 명을 투입해 소그룹 상담 및 1대1 자문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공급 수준과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돌봄 서비스 확충 목표

정부는 의료와 요양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 시설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9월 말 기준 463개소인 재택의료센터는 2030년까지 650개소로 확대됩니다. 비대면 건강관리 수행기관은 내년 259개소로 늘어나며 보건소 재활 사업 전담인력은 내년 하반기까지 385명으로 128명 증원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내년에 2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 제도 강화

장기요양 제도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월 최대 이용료의 100퍼센트 수준까지 인상합니다. 또한 단기보호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용 지원 및 농어촌 인력수급 취약지 지원금 지급지역을 확대합니다. 거주 지역의 서비스 부족 현황과 개선 계획은 각 지자체 누리집이나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인 또는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사전에 파악하여 수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