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 기업 모집…최대 2억 원 지원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기업을 위한 인증제도 참여 대상

지식재산처가 10월 7일 시행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 시장에서 확산하는 위조상품으로부터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를 포함해 총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무단 선점이나 한류편승제품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최대 2억 원 지원

정부는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에 기술 도입 비용과 수출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되어 해외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할인, KOTRA 수출박람회 가점,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 플랫폼 내 전용 판매관 입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10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진행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접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koipa.re.kr/k-brand)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45, 2063~4) 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042-481-5270)로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를 통한 참여 방법과 절차

기업이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하면 스캔 정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 파악이 가능하며, 이는 현지 수사 및 집행기관과 연계됩니다. 정부는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대규모 위조범죄에 공동 대응하며 통관보류 조치를 강화합니다.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자사 제품의 인증 요건을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감 기한 준수와 위조상품 대응의 중요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11조 원에 달합니다. 개별 기업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큰 수출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통관보류 조치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달 10일 접수 마감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신청 시스템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