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와 9월 6일 이후 처벌 강화

암표 거래 적발 대상과 수사 의뢰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연 및 프로스포츠 분야의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하여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거나 다량으로 판매한 170명을 법적 조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분야별 대상자는 프로스포츠 121명(71퍼센트), 공연 분야 49명(29퍼센트)입니다. 티켓베이에 등록된 게시글 근거 신고 인원은 115명으로 전체의 68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예상 암표 판매 규모는 총 10억 3000만 원이며 프로스포츠 9억 3000만 원, 공연 분야 1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명이 1000매 이상 판매를 청약하거나 합계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수수료나 상품 끼워팔기를 가장한 변종 판매 사례 4명도 실질 거래 내용을 토대로 처벌합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8월 28일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도입된 제재와 포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부정구매 신고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부정판매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의 최대 50퍼센트까지 지급합니다. 신고기관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게시글 노출 제한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9월 1일까지 유효 신고 4만 5000건 중 3만 건의 게시글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일평균 접수량은 전년 대비 17배 증가한 2000건을 기록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암표 의심 사례 신고 경로와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6일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암표 의심 사례 발생 시 다음 경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누리집은 www.culture.go.kr/singo이며, 정책 관련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044-203-3292), 스포츠산업 관련 문의는 스포츠산업과(044-203-3153)로 연락하면 됩니다. 세부 접수 기한 등 공식 자료에 없는 추가 정보는 통합 신고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주무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 시행 후 첫 수사가 시작되면서 법망을 피하려던 변종 판매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암표 거래는 정당한 관람 기회를 박탈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즉시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