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허위청구 적발 시 영업취소 및 과징금 5배 부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및 제공기관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재정규모와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규모는 2017년 1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5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제공기관은 8749개소에서 1만 6041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이용자는 2017년 51만 1000명에서 2025년 84만 7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와 비례해 부정수급 적발액도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결제 인증 방식 도입과 부정수급 제재 기준 강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동의를 거쳐 결제 시 위치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QR 및 생체인증 결제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과징금 산정기준 또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되었으며, 반복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사업별 점검 확대 및 부정수급 탐지시스템 고도화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를 점검하는 대상이 9월부터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됩니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수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까지 부정수급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하여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2027년 7월부터는 의심결제 내역을 시·군·구와 상시 공유하여 현장조사와 합동점검을 강화합니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공기관 관리 체계 정비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위치정보 확인과 인증 확대를 통해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장 점검과 탐지 시스템 고도화가 예고된 만큼 각 제공기관은 결제 관리 체계를 면밀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방침으로 결제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기관에서는 새로운 인증 절차 도입에 따른 실무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교육과 시스템 보완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