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부터 2000개 공공기관 보안 실태평가 확대 및 기관장 책임 강화

보안수칙 위반 기관장 책임과 실태평가 대상 확대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공공분야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방안을 적용합니다. 최근 발생한 정보 유출과 랜섬웨어 감염 사고가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이나 보안 문제점 방치 등 기본 수칙 위반 시 적용할 징계 기준과 처리지침이 신설됩니다. 기존 관행과 달리 실무자뿐만 아니라 위중한 유출 사고의 감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합니다.

2028년까지 2000여 개 기관으로 실태평가 확대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현재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000여 개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늘어납니다. 실태평가 시 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따른 감점 요인을 반영하고, 사고 조치 지연 여부를 평가하는 신규 지표를 도입합니다.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관련 지표가 추가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 처벌을 넘어 기관장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직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보보호 실무자 처우 개선 및 전문 인력 확보

정보보호 업무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보보호 수당 신설과 성과평가 가점 부여, 중요직무 선정 등의 인사상 우대 방안이 검토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는 사이버보안 인력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전문가가 이끄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보시스템 특성에 맞는 예산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합니다.

문의 및 세부 지침 확인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세부 징계 기준 및 예산 반영 일정은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5), 혁신기획과(044-205-2216),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실태점검과(02-2100-2439),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3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실무자와 관리자는 각 부처 담당 과를 통해 본인의 업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조직 내 보안 관리 방향

이번 조치는 그간 실무자에게 집중되었던 보안 사고 책임 소재를 기관장과 감독자까지 확장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조직 내 보안 환경을 단순히 규정 준수의 영역에서 기관장의 핵심 성과 관리 영역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향후 각 기관은 강화된 평가 지표와 징계 기준에 맞춰 자체적인 보안 예산 확보와 인력 운용 계획을 서둘러 점검하고, 관련 부처의 세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조직 내부 규정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