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경찰의 날 발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치안 체계 전면 전환

치안 대응 체계의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 대응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선포되었습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위주로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범죄 발생 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범죄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한발 앞서 대응함으로써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생 침해 범죄 엄단 및 불법 수익 환수

일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상 범죄는 전세사기 및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행위 등입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며 수사 과정상 드러난 제도적 허점도 함께 개선합니다. 범죄 행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현장에서 확고히 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권한 강화에 따른 민주적 통제와 안전 약자 보호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실질화하여 수사의 독립적 점검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 내에 안전 약자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수사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소청 및 중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

연간 약 1800만 건에 달하는 112 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됩니다. 치안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위급 상황을 신속히 식별하고 방대한 수사 자료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구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나 연도별 실행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발표되는 세부 추진 계획과 현장 적용 시기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