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발표된 올해 국세수입 전망 478조 6000억 원의 주요 배경과 세수 추계 개선 방안

반도체 호황이 이끄는 478조 6000억 원의 국세수입

올해 국세수입이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478조 6000억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373조 9000억 원 대비 104조 7000억 원, 추경예산 415조 4000억 원 대비 63조 2000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30일 세수추계위원회를 열어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세수 증가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 반도체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기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는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 원에서 올해 2월 추경편성 당시 339조 원, 올해 9월 638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수추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개편 방안

정부는 세수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자문단 운영을 병행해 산업별 전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추계를 위한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도입하고 추계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세목별 추계모형도 개선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9월 국세수입 재추계를 정례화하는 등 세수실적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계 과정에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100조 원 이상 늘어나면서 재정 여건에 큰 폭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세수입의 변동이 실제 예산 집행과 재정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전망치 조정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경기 변동성이 재정 수지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