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2년으로 단축…10월 1일 시행

누가 대상인가

이번 세제 개편의 직접적인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세대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상생임대주택을 운영 중인 임대인, 비수도권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받는가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기존 3년 동안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특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는 일정 기한 내 양도 시에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적용됩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거주요건 면제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종료 후 1년 이내(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에 한해 요건 면제가 유지됩니다.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특례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됩니다. 다만 각 특례별 적용 종료일과 연장 기한이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0월 1일부터 즉시 2년으로 단축 적용되며,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세제 특례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및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044-215-4360)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뭘 놓치면 안 되는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여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무임대기간이 남아있다면 종료일부터 1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특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으면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과세 특례를 합리화하고 세제 지원의 기한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라면 기존보다 1년 줄어든 2년 안에 양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 매도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또한 올해 말 종료 후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지만 가급적 계획된 기한 내에 양도를 마치는 것이 세액 절감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