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및 9월 30일 간담회 주요 결과 안내

누가 대상인가

대한민국 내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모든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관행적인 위반사항을 가진 농업인이나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파악이 필요한 토지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받는가

현금성 지원은 없으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농지 이용의 정상화와 양성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구체적인 시행일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9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신청 절차에 관한 상세 내용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273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놓치면 안 되는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 사례는 처분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는 처분 대상이 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 외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후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된 비농업용 시설이나 타법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불법 전용한 경우

이번 조치는 처벌보다 실태 파악과 현실적인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다만 중대한 불법 전용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상태를 직접 점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