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와 투기 근절을 위한 제외 기준

농지 전수조사의 대상과 추진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농업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며,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해당 사례를 정상화하고 양성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조사는 마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인의 고충을 살피고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 대한 제재 기준

관행적 사안과 달리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격한 제재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부동산업을 영위하거나, 경매로 농지 지분만 공유 형태로 취득한 뒤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한 사례도 포함됩니다. 그 외 주요 불법 전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된 비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

문의처와 현실적인 지원 방안

전수조사 과정이나 후속 조치 기준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상화 유예기간 부여 건의 등은 향후 정책 운영에 검토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대표 번호 044-201-2731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이나 서류 제출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문의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집자 분석: 이번 조사는 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핵심입니다. 관행적 위반에 대해 양성화 기회를 열어준 만큼, 농업인은 현장 간담회나 대표 번호를 통해 본인의 농지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등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