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유출 수사권 도입 및 처벌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범부처 공조 체계

한국 기업의 기술유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신설되고 수사체계가 고도화됩니다. 10월 19일 개최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방위사업청이 참석해 정보 공유 활성화와 공동 수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 신설
• 관계부처 간 유기적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재판 과정에서 산업기술 여부 확인 지원

기술유출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이 공론화됩니다. 이는 유출범이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수사 권한 부여와 관계부처 공조는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기업은 강화되는 첨단산업 보안 정책에 맞춰 보안 점검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인력 보호와 보안 사각지대 해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 제도가 마련됩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제공과 이직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이 검토됩니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M&A 심사 대상 확대
• 중소기업 및 대학 대상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 명령 도입
• 보안 취약 협력사 대상 취약점 진단 및 R&D 보안 강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와 연구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R&D 과제 보안 관리가 강화되며,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조치명령이 내려집니다. 해외법인 매각이나 외국인의 국내 법인 M&A 등 심사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업은 강화된 보안 관리 기준에 따라 연구 과제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부족한 보안 역량은 정부의 후속 지원을 활용해 보완해야 합니다.

기술유출 범죄수익 몰수 확대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화

기술유출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대상이 확대되며,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이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대상 범위 확대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술개발 투입 비용 포함
•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10월 중 발의

주요 과제들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10월 중 발의되며,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경제적 제재 강화는 유출 시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실제 피해액 입증 절차가 중요합니다. 기업은 자체 기술 보호와 손해 산정 근거 자료를 평소에 철저히 기록해 두어야 추후 법적 대응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