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 22일 시행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농업인 정책 참여와 급식 제도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농업인과 전문가 및 소비자 참여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직접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변경,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합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농업인의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애로를 해소합니다.

유기인증 이의신청 기간 30일 확대와 온라인 허위 광고 규제

유기식품 등의 인증이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확대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어 심사 결과에 대한 대응이 빨라집니다. 온라인상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규제가 강화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 발동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위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공공 부문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구매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이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국민은 공공급식 과정에서 친환경 인증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7)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