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과 요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경·공매를 통해 돌려받은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무권계약자 임차인도 선지급 후정산 제도에 포함됩니다. 이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근거합니다.

보증금 회복 금액 산정과 지원 규모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하며, 추후 실제 회수 금액을 고려해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과 차익을 합쳐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1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절차

11월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청인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나 처분 완료 시점에 맞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접수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하며, 3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반납 의무와 과태료 규정

지원금을 받은 이후 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비용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사후 회수금 반납 의무가 있으므로 보증금 변동 내역을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피해 지원 문의 및 이의신청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보증금 회복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본인의 회수액 변동 시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