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비와 이주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10월 1일부터 시행)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9월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주민 분담금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 35곳에 더해 추가 선정된 3곳을 포함한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기존 사업비 중심의 지원을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1주택자 대상 이주비 대출 지원 요건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며, 다주택자는 제외됩니다.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3억 원 한도까지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이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중 1.8%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며 대출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 이자를 보전합니다. 사업비 대출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1.8% 초과분에 대해 최대 2%p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시행자를 통한 신청 및 문의 안내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044-201-3394)를 통해 공통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별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기획처(051-998-226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사업처(055-922-456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비계획2부(02-6940-8842) 및 도시정비사업처(031-220-8933)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8곳 이상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이주비 이자 지원 확대로 인한 실질적인 자금 압박 완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이차보전은 대출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 사업장 주민은 시행자를 통해 대출 실행 시점을 사전에 조율해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