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9월 16일부터 정책 허위 정보 전담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 강화

정책 허위 정보 모니터링 대상과 대응 체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책 정보를 접하는 모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6일, 정책 관련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퍼지는 자극적인 허위 정보는 이용자의 판단을 흐리고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정의 허위 게시물은 정정 요구가 어렵고 플랫폼 신고만으로는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 및 농지조사 관련 허위 정보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왜곡된 주장이 반복되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브라질산 계란 수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를 위한 계절별 공급처 확보 차원이며, 전체 수입량의 0.8% 수준인 소량 시범 도입입니다.
• 관련 의혹 해명: 브라질 정부 폭리, 대선 자금, 세금 보전, 리베이트, 양계장 화재 연계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지조사 왜곡: 국유화, 토지 수익권 제한, 강제 처분 등은 사실무근입니다.
• 법적 조치: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악의성이 높은 게시물 3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계란 구매가격, 운송비, 관세 납부 내역 등 수입 단가 상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왔으며,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했으나 악의적 왜곡 게시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제보센터 운영과 정책 확인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심각하고 악의적인 게시물은 삭제 요청과 게시자 대상 법적 조치를 병행합니다. 정책과 관련해 의문이 생길 경우, 아래의 공식 담당 부서 연락처를 통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 044-201-1117
• 축산경영과: 044-201-2344
• 농지과: 044-201-1735

정부의 전담 인력 배치와 제보센터 가동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용자는 자극적인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식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정확한 수치와 해명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한 게시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와 대조하여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