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아닌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5개 유형 특별조치법으로 처분 제외

투기 목적 없는 농지 소유자 5개 유형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

이번 특별조치법은 투기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일반적인 농지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투기와 무관하다면 처분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상속농지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를 포함한 5개 유형입니다.

• 상속농지: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확인되어도 처분 대신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임대 허용요건 미입증 시에도 조사에 따른 처분 미실시
• 소유관계 복잡 농지: 종중, 사찰, 미등기 상속 등으로 정상 계약이 어려운 경우
• 영농곤란 농지: 맹지 등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해 비워둔 농지
• 미허가시설 농지: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등이 인허가 없이 설치된 경우

이 외의 사안이라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농지가 투기 혐의와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부 요건을 미리 점검하여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한 소명 절차 및 처분명령

투기로 의심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분 대상인 투기 유형은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 목적 취득 후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경우
•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

이러한 사례는 주로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 행위는 엄정하게 걸러내되 실제 경작하는 농민의 피해는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별조치법 기간 내 임대차 및 시설 적법 전환 특례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동안 기존 규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행적 임대차는 규정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받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시에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미허가 시설은 사후 허가를 신청하고,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토지는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정 위반으로 겪던 불편을 해소할 기회이므로 대상자는 특례 기간 내에 서면계약과 허가 신청을 서둘러 진행하십시오.

농지 조사 상담센터 운영 및 향후 추진 일정

정부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조사 내용 안내 및 현장 애로사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달 중 국회 협의를 거쳐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올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임대차와 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5)로 가능합니다. 상담센터 운영 일정에 맞춰 즉시 문의하고 관련 절차를 점검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