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 40곳 선정…경제도약형 5곳·어촌회복형 35곳

내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 40곳의 유형별 특징

해양수산부는 어촌과 어항의 경제적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 4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총 71곳이 신청했으며 서면·현장 평가와 심의를 거쳤습니다. 선정된 40곳은 경제 거점 조성을 위한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회복형 35곳입니다. 어촌경제도약형 5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은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과 오션링크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 동해시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추진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도항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결합합니다.
• 장흥군 회진항은 레저 스테이와 청년 창업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은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합니다.

어촌회복형 35곳은 돌봄과 건강관리,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 거점을 마련합니다. 또한 방파제 연장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해 재해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사업구조 개편 및 추진 일정

해양수산부는 기존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운영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합니다. 어촌경제도약형은 특성화 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하며, 어촌회복형은 신규 조성 중심의 Ⅰ유형과 시설 활용 중심의 Ⅱ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여객선 공영제 시행 등을 포함한 어촌안전형이 신설됩니다. 행정절차를 고려해 어촌경제도약형은 6년, 어촌회복형Ⅰ은 5년으로 사업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됩니다.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의 단계별 관리 기준

사업 내실화를 위해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기준이 강화됩니다. 선정 단계에서는 국비 실집행률이 낮거나 준공 시설 활용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의 신청을 제한합니다. 심의 시에는 경제성 분석을 강화하고, 시행 단계에서는 선정 후 6개월 이내 용역 미발주 시 선정을 취소합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자산 관리와 운영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지자체와 주민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6개월 이내 용역 발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책 실효성 판단과 향후 대응

이번 개편은 시설 구축 후 방치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6개월 이내 용역 발주 의무화는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자체는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될 강화된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