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조 원 규모 첨단산업 프로젝트 지원, 녹색전환과 이차전지 기업 투자 가속

녹색전환과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프로젝트 대상 기업

정부는 기업 투자와 혁신을 견인하고자 녹색전환,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7조 9000억 원 규모의 첨단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빠르게 이행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울산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는 H사 프로젝트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 약 4조 원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냅니다.
•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 및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약 3조 원 규모의 국내 청정수소 생산 및 발전설비 투자를 지원합니다.
• 부생복합발전 시설 내 LNG 혼입 신기술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줄여 697억 원의 연료비용을 절감합니다.
•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관련해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에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7615억 원의 투자를 조기 이행합니다.
• 이차전지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대상을 소부장 기업까지 넓혀 702억 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I사의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로 400억 원의 투자를 지원합니다.

반도체 증설 통합발주 허용과 투자 기반 구축

반도체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반도체 5 설치 시 전기와 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합니다. 제조용 실린더캐비닛은 다수 설치 시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여 장비 도입 지연을 방지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화하고 건물 내 단독개질기 설치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속 지정도 추진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조정 사유에 주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을 명시하고,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을 신설합니다.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위한 패스트트랙 운용

이번 조치로 총 7조 9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인허가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지자체와 현장의 세부 집행 과정에서 조율이 원활해야 목표한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상 기업은 전담 피엠 지정 여부와 구체적인 규제 변경 기준을 소관 부처에 즉시 문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