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예산 73조 원 편성 및 전시작전권 환수와 선택적 모병제 추진

전시작전권 환수와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의 목표를 달성하고,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합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을 조기에 확보합니다. 또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미래전에 특화된 정예 장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기술집약 부사관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력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기술집약 부사관을 확대하는 선택적 모병제가 추진됩니다.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은 길지만 취업과 전문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기술집약 부사관 중 자신의 진로에 맞는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동원훈련을 내실화하고 상비 예비군 제도도 함께 운영합니다.

73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 편성 및 장병 처우 개선

국방개혁과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장병 인권 보장과 복무 여건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이 개인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향후 정책 추진 및 확인 사항

이번 예산 증액과 국방개혁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장병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예산 배분 내역과 선택적 모병제의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및 후속 지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책 당사자는 향후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공식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의 복무 환경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