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국내은행 대상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과 2026년 시범운영

17개 국내은행 대상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17개 국내은행의 포용금융 노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도입됩니다. 은행 규모에 따라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분류하여 군별 상대평가를 진행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합니다. 평가 지표는 지배구조(전략·체계), 자금공급(서민·중저신용자), 채무조정(신복위 참여·채권 소각), 사회적배려(우대 예적금·금리인하요구권), 비금융서비스(금융·복지 연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

군별로 S·A·B·C 등급을 부여하고 대외에 공개하여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합니다. 우수 및 양호 등급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까지 가중하거나 감경받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10% 이내에서 감면받습니다. 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됩니다. 2026년 실적을 시범운영한 뒤 다음 연도부터 실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은행들은 각 부문에서 실적을 쌓아 평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정리 및 시효 완성 기준

금융공공기관은 연체 후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합니다. 연체 15년이 지난 2차 시효 도래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합니다. 연체 5년 이상 7년 이하이자 5000만 원 이하 부실채권 또한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로 매각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IBK기업은행의 30조 원 규모 희망On 프로젝트

IBK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1조 원 규모의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통해 최대 2000만 원을 10년간 연 4.9% 고정금리로 지원합니다. IBK미소금융재단에 1000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폐업이나 실직 후 재기를 준비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IBK미래준비대출을 출시합니다.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희망On 안심고정금리 대출도 함께 공급합니다.

은행 이용자를 위한 정책 해석

이번 평가는 은행의 자율적인 포용금융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2026년 시범운영 이후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구체화되면 은행별로 금리나 금융상품 조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 이용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등급 변화와 그에 따른 금리 혜택 변동 여부를 향후 금융감독원 공지 사항이나 은행별 안내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 반영 시점의 실질적인 금융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