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직접 인허가 사업 7개로 확대 및 9월 26일 점검 결과

3기 신도시 도로공사 속도 높이는 직접 인허가 대상 사업 확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도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직접 인허가형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시점에 맞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입니다.

직접 인허가 관리 대상 7개 도로사업 목록

정부는 기존 5개 도로사업에 2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7개 사업을 집중 관리합니다. 3기 신도시 입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선정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남교산 관련: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 및 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 인천계양 및 부천대장 관련: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 추가 선정 사업: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고촌IC 개선사업,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

선정된 7개 사업은 추진 여건과 직접 인허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은 각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 등 현재 단계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관계기관 협의 추진 방식

선정된 도로사업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행정 속도를 높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가용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사 현장별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천 계양구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일정을 관리하여, 입주 시점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제때 구축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 및 문의 방법

본 정책에 관한 상세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4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준공 일정 등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 교통시설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는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도로사업 진행 상황과 인허가 단축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거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