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발표 국민 창업 사회 전환 및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국민 창업 사회로의 경제 구조 전환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갑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치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드는 창업 사회 전환을 위해 교육과정 개선, 재정지원 확대, 규제혁신에 국가 역량을 집중합니다. 양적 성장에 의존하던 기존 시스템을 넘어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기름값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실질적인 난방비 경감을 위해 기존 지원 제도를 전면 점검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점검과 한파 대책도 강화합니다.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으나, 현장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중요하므로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신청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첨단기기 활용 부정행위 차단 종합대책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관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정비합니다. 감독관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며,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도 동일한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적용합니다. 시험 응시자는 사전 공지된 스마트기기 소지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