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791억 원 추가 지원

누가 대상인가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농·어가가 지원 대상입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비 부담을 겪고 있는 생산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으나 면세유를 실제로 사용하는 농가와 어가여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받는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지급되는 보조금의 한도는 면세경유 기준으로 리터당 최대 176.2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위해 목적예비비 79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 보조금은 올해 1분기 이후 고유가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지원 한도를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유가보조금 계산 기준

• 기준가격 초과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
• 지급 한도: 면세경유 리터당 최대 176.2원
• 총 지원 규모: 목적예비비 791억 원 투입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지원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연장을 결정하였으며,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예산 지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지침 개정 및 사업비 변경은 이번 주 중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상세한 신청 경로와 필요한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 시행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 각 부처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 044-214-2750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11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51-773-5510

뭘 놓치면 안 되는가

이번 보조금은 면세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할 때만 지급됩니다. 가격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리터당 176.2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 절차나 세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농·어가에서는 주무 부처의 공식적인 후속 안내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장은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생산비 상승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상승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정된 만큼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은 사업지침 변경 이후 해당 부처를 통해 정확한 보조금 수급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